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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일정상 햄버거회담의 속사정... (성명문에)대만을 집어넣은 대중전략은? 바이든 정권 내에서 불만도
미일 정상은 백악관의 한 방에서 햄버거를 앞에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면 회담 상대로서 스가 총리를 초대하여 이루어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약 반세기만에 '대만'을 명기하여 중국을 강하게 견제했다.
참석자들은「분위기는 몹시 좋았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고, 스가 역시 '(바이든은)나와 비슷하다'라며, "베테랑 정치가"끼리 잘 맞았다며 평가한 반면,
어느 정부 관계자로부터는 「미중의 사실상의 군비 확장 경쟁에 일본이 말려들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속사정을 살펴봤다. (워싱턴 지국장 야오카 료이치로)
■먹지 않는 '햄버거 회담'
'여러가지 인생 경험 등의 이야기를 하느라 햄버거도 전혀 손대지 않고 끝나버렸다. 그만큼 열중했다.'
회담이 끝난 뒤 스가 총리는 살짝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회고했다. 그 회담은 불과 20분짜리였다.
'밑바닥부터 올라온동안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친근감을 비친 바이든 대통령과, 방에 장식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손자 등의 화제로 마음을 터놓았다고 한다.
스가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바이든)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바이든과 신뢰 관계가 구축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밥 안 먹는 점심 회담'에 이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백악관 '그림속의 만찬'
'이렇게 허둥대는 정상회담은 처음'
총리의 방미를 이틀 앞두고 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죽을 맛이었다.
백악관 측과의 조율이 잘 되지 않은 탓에, 정상회담 일정은 직전까지 결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고집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의 식사 모임.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을 갖기 위해서 막판까지 끈질기게 협상을 하였지만, 끝내 만찬은 성사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부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대면 회담에는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보여졌다.
정상회담 중에는 '항싱 마스크 착용', 게다가 고성능의 N95 마스크의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이 철저한 모습은 햄버거를 앞에 두고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장의 사진에 잘 나타나 있다.
■대만을 명기했음에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낙담'
정상회담에선 'N95 마스크 상시 착용'
정상회담은 일대일 테이블(햄버거)회담, 소규모 회의, 확대회의 등 3단계로 총 2시간 반동안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기할 것인가'였다.
미일정상의 공동문서에 대만이 명기되는 것은 1969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닉슨 대통령 이래 반세기 만이다.
대만 문구를 담고 싶은 미국 측과, 신중한 일본 측 사이에 사전조율은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이 대립 구도를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바람에, 일본 측은 미국 측에서 정보를 흘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명기됐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후반에 추가됐다는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문구는,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형적 견해인데,
외무성 간부는 '이 표현을 뒤에 붙임으로써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공동성명을 통해 좀 더 강한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며 '낙담하고 있다'고 했다.
■日 '대만 명기'에도 미 정부 내에선 불만
대만 명기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한 중국은, 공동성명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편,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대만'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불만이 새어나왔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위기감이 낮다'는 의견과,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서 '일본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좀 교활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경제 면에서 타격을 입을 각오로 임하는 가운데,
일본은 센카쿠(조어도) 등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불평등'이라는 불만도 있는 듯 하다.
■스가 총리 '첫 번째에 고집하는' 이유
스가 총리 방미도 '대(對) 중국 메세지로'
이번 스가 총리의 '바이든의 첫 정상회담 타이틀 획득'은 바이든의 일본 중시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미일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첫 번째 회담 상대로 선택한 것은 일본이어서가 아니다. 대중국 최대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의 방미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자 하나의 부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 기후변화 담당 제임스 켈리 특사를 중국에, 대만에도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담하도록 했다.
미일정상회담에 동석한 콜린 블링컨 국무장관과 존 오스틴 국방장관은 회담 직전까지 유럽을 순방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면서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서 일본의 총리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동맹'으로서 대만 등의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중국에 보여줬다.
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은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둘이서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 할 것을 고집했다. 중국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미·일 향후엔? '결론은 좋지만,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조', '요시'가 그리는 대중국 전략은?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은 결론은 좋지만,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입장차가 드러난다'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대만을 둘러싼 문구 조정은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한 사례가 됐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미중의 사실상의 군비 확장 경쟁에 휘말려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중국을 둘러싼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미일간 입장 차이에 대해 미국에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인지, 일본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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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요약
1. 스가는 만찬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햄버거도 그나마 겨우 내온 것임.
2. 미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더 강한 입장을 표하길 요구했으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미 정부 내에서 불만이 많음.
3. 미국은 경제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려하는데, 이 와중에 일본은 성명에 센카쿠 열도(조어도) 방어 문제를 집어넣어 자기 이득만 챙겨 교활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옴.
4. 마지막 공동 성명문 발표 때 바이든과 스가가 나란히 선 것은 백악관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고, 이는 중국에게 이걸 보라고 의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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