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사건들 2

일본/프랑스/러시아 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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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불/러

LH 블라인드 글올린 직원 자수..jpg

오늘자......프랑스 한남.....jpg

악플러 고소한 리지 근황.JPG

 

배달앱... 보신탕 논란...jpg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끝난 한 아이돌 연습생의 꿈

젝스키스, 팡클, ss501, 카라, 레인보우 등으로 유명한 DSP

안소진 연습생의 죽음으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짐

최근에는 에이프릴의 왕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음

인도네시아 시나붕 화산 분화

3월 2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시나붕 화산

헌법재판소 레전드 판결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2211&eventNo=2011%ED%97%8C%EB%A7%88307&pubFlag=0&cId=010200&selectFont
 

 

2011헌마307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청구자가 입대 1년이내에 인권침해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않아서 무효

2. 간부와 달리 군인은 의식주 제공하니까 월급줄 필요 없음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1884&t=c

헌법재판소2017헌마374

『그럼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공익요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기각사유

1. 공익은 현역과 달리 의식주 안준다고 일 못하는거 아니니까 상관없다.

2. 의식주 제공은 안하지만 근무복장과 일상용품, 점심 급식은 준다 

3. 현역병도 최저임금 안주니까 최저임금 못준다